사업기간: 2019년~현재 ※ 순환자원 관련 정보를 표시하던 기존제도(’19년~’23년)를 순환자원의 품질을 인증 하는 제도로 개편(’24년~)
법적근거: 「순토토사이트 tm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5조(순환자원의 품질인증)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~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~19조
인증기관(운영기관): 한국토토사이트 tm산업기술원
주요내용
인증대상: ▷ 폐기물 중「순토토사이트 tm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1조에 따라 토토사이트 tm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▷ 페기물 중「순토토사이트 tm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3조에 따라 토토사이트 tm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·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
인증기준: 1.「순토토사이트 tm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11조제2호에 따라 토토사이트 tm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 기준을 충족 2.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토토사이트 tm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 3.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
품질인증 제출서류: 신청서식 다운로드 - 품질인증 신청서 -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「순토토사이트 tm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3조에 따라 토토사이트 tm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- 인증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- 순환자원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-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
